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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3종 패키지로 지급된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이며,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최종 사업공고 소식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최종 발표 내용을 편하게 받으려면, 아래 카톡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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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 수정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발표

목차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 통과 

    그동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입장차 가운데 드디어 2차 추경이 7월 24일 새벽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전 국민 88%에게 25만원

    결국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그 외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증액되었고,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은 감액되었다.

    3종 패키지

    2차 추경에는 많은 예산이 포함되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된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소득하위 80%
    특례적용 1인 가구 : 월 소득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
    맞벌이 부부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 적용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지급방식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지급시기 8월 말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등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간 지급시기 전국민 프리랜서 신청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 특수고용직 대학생 서울시 경기도 강원

    inform-news.tistory.com

    • 추가지원 : 저소득층
    • 지원금액 : 1인 10만원(총 35만원)

    자세한 내용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 ,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okjiro.info-news.kr

    희망회복자금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기준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지원금액 최대 150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시기 8월 17일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영업자를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정책자금 폐업 집합금지 영업제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상생소비지원금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전 국민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워내용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시기 9~10월

    자세한 내용

    👉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방법과 관련된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최대 30만원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소비 장려금은 전국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카드캐시백

    ※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이번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당정 협의를 통하여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별이 아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게는 추가적이 혜택이 생겼다.

    소득 하위 10%는 35만원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0만원을 더하여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추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은 최대 150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지급방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종 패키지'를 언급한 것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비록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아니더라도, 소득하위 80%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사례를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금

    또한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입법 추진 의지를 계속 나타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항상 현금성이었다.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급시기

    국민지원금

    • 8월 말

    소상공인

    • 8월 17일

    신청방법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전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1차 때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4차 때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 이었다.

    신용카드 사

    새롭게 등장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안과 관련된 지급은 각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소득하위 80%

    보편지급 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5부제 시행 하에 신청 가능하다.

    선별지급

    선별지급으로 될 시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장신청은 어려울 것 같고, 특고·프리랜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방문신청 장소가 될 확률이 높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전북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최근 전라북도는 7월 5일에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보편지급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참고 ☞ 전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모든 전라북도 도민에게 10만원 지급(6월)

    전라북도가 7월 5일에 모든 전북 도민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항목을 추경예산안에 담아 의회에 제출하였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내

    전북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 사업이 있으니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지난 기사 확인하기

    아래 '더 보기'를 누르면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지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

    문대통령 "강한 경제 반등 전망... 방역 안정 시 진작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연합인포맥스(3월 22일자)는 이를 두고 5차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피

    또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데,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출처] 동아일보

    민주당 "5월 임시국회,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해야"

    오마이뉴스(4월 28일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월 임시국회를 통하여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관련 보도기사를 냈다.

    이낙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로 있을 때,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나타냈었다. 지난 한국경제 기사(1월 4일자)에서는 4월에 전 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출처] 한국경제 기사

    4차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공식화

    특히 지난 2월 14일 동아일보 기사(2월 14일자)에 따르면, 3월 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부터 한 뒤에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동아일보 기사

    문재인 대통령 5차 재난지원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전 국민 지급 공감한다" 68.1%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관련된 여론은 언제나 우세했다. 특히 지난 1월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백신접종 완료자

    이외에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백신 접종을 맞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되고 있다. 천지일보 기사(5월 18일자)에 따르면 정부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등의 인센티브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다. 

    [출처] 천지일보

    9월?

    하지만 또 다른 지급시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아이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추석 전인 9월 중 지급이 된다면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예상하며 그 전후로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시아경제-기사-서영교-전국민-5차-지난지원금-50만원-9월

    문대통령 "내년까지 확장재정"

    이데일리는 지난 5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정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하였다.

    [출처] 이데일리

    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

    한국경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6월 1일에 보도하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당, 전국민 지급 검토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일에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히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공식화 하였다.[출처 : 한국일보]

    [출처 : 한국일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선별' 무게...

    정부도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 밝히며, 여당의 '보편지급'과 정부의 '선별지급' 충돌이 예상되었다. [출처 : JTBC]

    [출처 : JTBC]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 예상되는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요약하면,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소득하위 여기에 10만원을 더 받게 되지만,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카드 캐시백은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소식을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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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 수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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