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

2021. 6. 2. 07:11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은 백신 인센티브 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 완화 대상자로 적용이 될 예정이며,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 8.6일 방역당국 거리두기 지침 조정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 8.20일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이용 가능
※ 9.3일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적용 확대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백신 인센티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에게 주는 혜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 및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

접종자 기준

대상은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로 나뉘며,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인 14일이 지난 뒤에 적용이 된다.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백신 인센티브(수정안)

아래는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된 최종 수정안이다.(8.20일 정부 발표 자료 기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 모임 가능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

예시) 1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 접종자가 20명인 경우 비접종자 50명을 포함하여 최대 70명 참석 가능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차 접종자 사적 모임 제외 경우

직계가족 모임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
(단, 1~3단계에서 지자체별로 적용 여부 조정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제외 경우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 없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인센티브 2단계와 동일 적용

예시) 3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4인을 초과할 수 없음(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4명은 허용)

4단계

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18~21시)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예시) 4단계 지역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18시 이후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2인을 초과할 수 없음.(미접종자 2명 + 접종완료자 4명은 허용)

추석 특별방역대책(사적모임)

기간 : 9월 17일(금) ~ 23일(목)
내용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
범위 :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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