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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선별로 확정되면서 자연스럽게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에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다. 특히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기사들과 정부 발표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정리되는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진행 중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아직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안내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현재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5차 재난지원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문대통령 "강한 경제 반등 전망... 방역 안정 시 진작책"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난 3월 22일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연합인포맥스는 이를 두고 5차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피

    또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데,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출처] 동아일보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가능할까?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다음 관심은 역시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문대통령과 여당은 보편 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로 있을 때,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나타냈었다. 지난 한국경제 기사에서는 4월에 전 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출처] 한국경제 기사

    4차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공식화

    특히 지난 2월 14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3월 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부터 한 뒤에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동아일보 기사

    "전 국민 지급 공감한다" 68.1%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관련된 여론은 언제나 우세했다. 특히 지난 1월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그러면 여기서 5차 재난지원금이 언제 지급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간격을 살펴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1차부터 4차까지 그 간격이 대략 3~4개월 정도였다. 1차만 전 국민 지급이었고, 그 이후에는 모두 선별지원이었다.

    순서 지급 시기 경과 기간 대상
    1차 '20년 5월 - 전국민 지원
    2차 '20년 9월 4개월 선별 지원
    3차 '21년 1월 4개월
    4차 '21년 4월 3개월
    5차 ? ? ?

    2021년 7~8월 예상

    따라서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4월부터 약 3~4개월이 지난 7~8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요약해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되는 상황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은 5차에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할 확률이 높으며, 그 지급시기도 현재까지 지급시기를 종합할 때, 7~8월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 www.moef.go.kr/

    앞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 업데이트 및 수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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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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