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 ‘가구’란 ’21. 3. 1.(월)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

1. 신청 사유

▶ 근로·사업 등의 소득감소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중복대상 사업>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도 중복대상에 포함 /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2. 소득 기준(증빙자료)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 (기준 중위소득 75%) 7인 5,622,899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증빙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가구특성별 지출 적용 없음)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증빙자료 또는 소득감소신고서가 없는 경우 ⇒ 신청・접수 불가

3.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행복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회신 된 재산정보 일체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재산기준 지역 구분>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6억원 이하
예) 서울 강서구, 부산 기장군,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3.5억원 이하
예) 경기 안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세종시, 제주도
○ (농어촌) 도의 ‘군’ ⇒ 3억원 이하
예)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 2021년 재난지원 사업대상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복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에서도 제외합니다.

- 가구원 중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도 가구 전체가 지급 제외 되나,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대상 중 소득감소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21년 5월 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개별급여 수급가구), 해당 급여 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조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21년 5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합니다.

○ ‘21. 3. 1.(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21. 3. 1.(월) 이후라도 신청 기간인 6. 4.(금)까지의 가족 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 시 수정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혼후분리된가구의경우분리된세대별신청사유및소득, 재산조사후지급여부결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가구원을 추가, 삭제하는 경우는 현장 신청만 가능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여 현장 신청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21. 5. 10. 기준)가 있다면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 결정합니다.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

○ ’21. 3. 1. 현재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기준 시설장 등과 함께 등재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로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사유(소득감소)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

○ ’21. 3. 1.(월) 이후 신청 기간인 6. 4.(금)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변경조정 가능합니다.

- 다만, 3. 1. 이후 사망자는 3. 1. 기준일 주민전산정보에는 별도로 사망 사실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별도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1인 가구가 신청 후 사망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으며, 상속인 등 타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동거인의 소득감소도 인정하나 가구원 전체에 대한 소득,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동거인 적용)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에는 가구원에서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 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거인이 별도 세대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 신청) 세대주(3.1 주민등록 기준)

- (읍면동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 복지로(https://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 홀짝제 운영(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본인확인) 휴대전화 본인 인증

* 세대주 본인 명의 전화가 아닐 경우 인증 불가로 현장 신청 필요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신청자격)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 감소한 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전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는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등이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 가능함. 다만, 노점상의 경우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됨

○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퇴사 전 소득과 현재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 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현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 제외

○ (온라인)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21. 3. 1. 기준일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접수처리합니다.

○ (현장) ’21. 3. 1. 기준일 주민등록상 가구 정보는 전출기관에 있으나, 전입지(현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처리합니다.

○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소득을 반영하고

○ 가구원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 합니다.

○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게 됩니다.(신고한 소득과 비교)

○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이며

- 재산의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한 재산 감소에 대한 소명자료는 인정합니다.

○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이며

- 재산의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한 재산 감소에 대한 소명자료는 인정합니다.

○ 재산소득은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을 처분 및 매각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재산소득은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을 처분 및 매각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세전 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세전 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농업 등 종사자의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또는 2020년 작물 판매자료(공판장 및 거래업체), 통장 거래내역(입금확인)과 2021 년 동일 증빙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자료가 없을 경우는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농업 등 종사자의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또는 2020년 작물 판매자료(공판장 및 거래업체), 통장 거래내역(입금확인)과 2021 년 동일 증빙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자료가 없을 경우는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시스템에서 조회 된 공적이전 소득(수당, 연금, 복지급여 등)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가구 특성별 공제 없음)

○ ①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③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⑤-1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 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등,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소득감소 증빙자료 ]

○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결정 합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와 ’21년 1~5월 소득감소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최근 소득감소 확인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제출로 폐업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신청 시 등록(제출)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통보합니다.

- 신청인이 별도 요청할 경우 서면통보도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제출가능 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명의 통장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제출가능 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명의 통장

○ 공적자료 조회,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조회 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을 통보합니다.

- 적합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타 사업 중복으로 부적합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접수 및 확인 조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할 경우 7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공적자료 조회,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조회 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을 통보합니다.

- 적합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타 사업 중복으로 부적합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접수 및 확인 조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할 경우 7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은 ‘21. 6. 조사 완료 후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은 현장(시군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 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지급한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발행하여 환수합니다.

○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기망하여 속이는 경우 등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하게 되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은 홀수 날짜에, 짝수인 분은 짝수 날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마지막 날인 5월 28일은 오후 10시(22시)에 신청 마감합니다.

* 홀짝제 운영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해 바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업로드시 가능한 파일 확장자 : jpg, jpeg, gif, pdf
* 데스크톱(PC)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첨부할 수 있음

①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사진 또는 스캔본)

② 세대주께서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본인 명의)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③ 화면에서 안내되는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대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시 저장’ 하신 경우에는 홀짝제와 관계없이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이어서 작성 가능합니다.

- 이때, 기기(데스크톱(PC), 스마트폰(모바일))와 상관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 신청서의 입력항목을 모두 작성한 이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30분이 초과되면 로그인 상태가 자동 종료되므로 신청서 작성 중간에 '임시 저장'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첨부 파일 중 동일한 파일명이 있거나 파일 1개의 용량이 10메가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파일명 또는 용량을 확인하시고 다시 파일 등록하기(첨부하기)를 실행 하시기 바랍니다.

○ PASS 앱에서 본인 인증에 성공했다면 사용기기 환경에 따라 다시 ‘복지로’ 신청화면으로 변경하셔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iOS 예시>
① 간편 본인확인 완료 화면에서 ‘닫기’를 누르고 본인 인증신청을 진행했던 창으로 돌아옵니다.
② 그 후(PASS라고 쓰인 창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야 ‘성공적으로 인증되었습 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고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해 지자체에서 검토 후 미흡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어 보완을 요청한 건입니다.

○ 복지로 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상단의 보완요청 사유를 확인하고 하단의 기 신청정보를 보완하시거나, 관할 지자체로 보완 사유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전체가 외국인,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기초생활(생계)수급자, 긴급복지지원(생계)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사업 중복수급 이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1건을 등록하면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파일 찾기 버튼이 생성되어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 담당자에게 보완요청하여 보완(변경)하거나 , 반려요청하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지자체(읍면동)로 방문하여 현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가 세대주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현장 방문 신청 필요

○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 여기서 확인하세요]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거나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