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3종 패키지로 지급된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이며,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내용은 종료되었지만,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사업이 진행중이다.

확인하기 👉 전국 긴급 재난지원금 총정리

※ 9.6 수정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정리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월)부터 신청 및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9월 6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지급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진다. 참고로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보다 일주일 늦은 9월 13일(월)부터 가능하다.

첫 주는 5부제 시행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1986년생과 1971년생은 9월 6일(월)에, 1949년생과 1964년생은 9월 9일(목)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3가지 장단점 비교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 지급수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청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일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사용시 카드 실적을 쌓아서 카드별 할인이나 적립혜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카드 분실 시 재발급도 편하며, 무엇보다도 해당 카드사의 모든 신용 및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처가 아닌 경우에는 내 카드에서 결제되기 떄문에 꼼꼼한 사용처 검색이 필요하다.(아래에서 확인 가능)

선불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없는 사람도 쉽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유일하게 대리신청도 가능하기 떄문에 군인 자녀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 방법이 좋다.

하지만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9월 13일부터 신청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는 아예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은 신용·체크 카드의 반대되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모바일형, 카드형, 지류형이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형과 카드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카드형은 이미 지역화폐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추천한다. 왜냐하면 지역화폐 공카드를 받으려면 배송 기간이 길어져서 오히려 오프라인 신청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지류형의 경우 결제액의 60~80%만 사용하게 되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역시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부족한 경우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신청사이트 열기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에 따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신용·체크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을 원하면, 9월 6일(월)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선불카드

9월 13일(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세부지침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이나 카드형(선불카드)으로 국민지원금을 받기 원하면, 9월 6일(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참고 글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안내

3종 패키지

2차 추경에는 많은 예산이 포함되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된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추가지원 : 저소득층
• 지원금액 : 1인 10만원(총 35만원)

자세한 내용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개요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개요

자세한 내용

👉 상생소비지원금

※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이번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당정 협의를 통하여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별이 아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게는 추가적이 혜택이 생겼다.

소득 하위 10%는 35만원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0만원을 더하여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추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나뉘며, 장기와 단기, 그리고연매출 규모와 매출감소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종류로 나뉜다.

1. 지역화폐
2. 현금(계좌이체)
3. 신용카드 캐시백

지역화폐

코로사 상생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아래 3가지 방식 중 편한 것으로 지급받으면 된다.

1. 신용/체크카드
2. 선불카드
3.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kr에서 당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빠르면 당일에도 바로 지급이 된다.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보다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신청기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9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날부터 지급된다.

※ 첫 주는 5부제 요일제 적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결제는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광역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가능하며, 일부 자치잔체의 조례 또는 별도 제한업종으로 정한 사용처는 결제가 불가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 3가지 방법

스마트폰으로 쉽게 내 지역에서 사용처 검색하는 3가지 방법, 6.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사용처 변경 방법 등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검색

이의신청

11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이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작년과 달리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식 다운로드

그외 온라인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이의신청을 위한 한글 양식 파일.hwp 다운로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위임장 서식 포함)

바로가기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지난 기사 확인하기

아래 '더 보기'를 누르면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지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

문대통령 "강한 경제 반등 전망... 방역 안정 시 진작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연합인포맥스(3월 22일자)는 이를 두고 5차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피

또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데,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민주당 "5월 임시국회,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해야"

오마이뉴스(4월 28일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월 임시국회를 통하여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관련 보도기사를 냈다.

이낙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로 있을 때,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나타냈었다. 지난 한국경제 기사(1월 4일자)에서는 4월에 전 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4차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공식화

특히 지난 2월 14일 동아일보 기사(2월 14일자)에 따르면, 3월 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부터 한 뒤에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5차 재난지원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 공감한다" 68.1%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관련된 여론은 언제나 우세했다. 특히 지난 1월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백신접종 완료자

이외에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백신 접종을 맞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되고 있다. 천지일보 기사(5월 18일자)에 따르면 정부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등의 인센티브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다. 

9월?

하지만 또 다른 지급시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아이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추석 전인 9월 중 지급이 된다면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예상하며 그 전후로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대통령 "내년까지 확장재정"

이데일리는 지난 5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정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하였다.

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

한국경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6월 1일에 보도하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당, 전국민 지급 검토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일에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히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공식화 하였다.[출처 : 한국일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선별' 무게...

정부도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 밝히며, 여당의 '보편지급'과 정부의 '선별지급' 충돌이 예상되었다. [출처 : JTBC]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 예상되는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요약하면,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소득하위 여기에 10만원을 더 받게 되지만,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카드 캐시백은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앞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 수정될 예정이다.

인기글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 3분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백신 인센티브

나의 숨은정부지원금 찾기(무료)